[이슈+] '22년째 5천만원'…예금보호 한도 상향되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가 전 세계 금융권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국내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내의 금융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국내 예금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했다는 점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초고속 파산의 원인으로 뱅크런이 꼽히면서, 국내 은행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SVB처럼 비슷한 뱅크런 사태는 과거 국내에서도 벌어졌던 일이지 않습니까?
최근 SVB 사태로 예금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해외와 비교해봐도 적다고 하던데요.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데 은행들의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부담스럽다는 반응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선지 과거 예금보호공사 사장 역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을 하면서도 예금자와 금융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만약 상향하게 된다면 그 부담은 어떤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현재 국내 은행의 예금자들을 따져보니 5천만 원 이하 예금자가 전체의 9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95%가 남은 2%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냔 주장도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우려하는 또 한 가지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으로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등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금융위에서도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선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확대 규모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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